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말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했다.

특히 유족 등과 숙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가 심해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의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았고,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사실상 제주 4·3 특별법과 유사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됐다.

소병철 의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