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현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은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또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억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며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상반기에 1200만명+알파(α)는 차질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질병청에서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함께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