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90)씨가 오는 5월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때문으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5월 광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의 출석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재판 출석 의무가 생긴 것으로, 5월 단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