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미국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이자, ‘최초의 미국인’이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그만큼 관심이 높은 분야기도 하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지난 3일 열린 ‘광주일보 제8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속 세금 상식’을 주제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과 관련된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장영수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이 강사로 나서 생활과 밀접한 세금 상식과 유용한 제도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장 과장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차명계좌, 가업승계기업의 세제지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등 6가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부동산과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의의와 제재, 판례 등을 들면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을 하는 법인 대표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기도 하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법인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을 염려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장영수 과장이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는 확인신청자 대상요건으로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을 것과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신청인(실제소유자)과 명의자(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구비서류는 주식발행 및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금의 실제 귀속 자료,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이라고 했다.

또 장 과장은 최근 가업을 승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알려줬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법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다.

이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로 ‘모범납세자 우대’와 ‘세금포인트’, ‘납세유예’ 등에 대해서도 풀어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 처리 등 세정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항출입국시와 방위사업청 물품 용역업체 적격 심사시 우대, 콘도 및 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 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성실한 납부가 우선”이라며 “부동산 거래와 고액 거래 등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