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2020년 08월 24일(월) 00:00 가가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는 갈 수 없고 전국의 국공립 실내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다시 관중 없이 진행된다. 학교 수업 방식도 다시 원격 수업 등 비대면으로 바뀐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만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라는 말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언택트’(비대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친환경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사업과 민선7기의 주요 정책인 주거 복지나 도시 재생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재창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 상황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지만 최근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공공(LH, SH) 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두 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노후 공공 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을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도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측면에서 지역 최대의 지방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수도권 이남에서는 최초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행자형 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총사업비 약 9.2% 절감, 원주민 재정착율 약 5.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또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또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매입 대상지로 공폐가 등으로 인해 범죄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노후 주택으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약 30㎡규모의 주택을 청년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고령자 등 소외 계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공동 주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거 복지 측면에서 지역민의 재정착을 돕고 청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광주 도심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멈춘 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LH와 광주도시공사가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나 건설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한편,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영 사업 이사를 공개 모집하며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도시공사가 현재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산단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그린뉴딜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공공(LH, SH) 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두 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노후 공공 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을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고령자 등 소외 계층의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공동 주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거 복지 측면에서 지역민의 재정착을 돕고 청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광주 도심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멈춘 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LH와 광주도시공사가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나 건설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한편,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영 사업 이사를 공개 모집하며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도시공사가 현재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산단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그린뉴딜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