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3일‘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