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역사 바로잡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5·18 관련 8개 법안 발의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은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추후 대표발의 의원을 정할 방침이다. 남은 6개 법안은 개별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운동 공법단체화법)은 이용빈(광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은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맡아서 발의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은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조오섭(북구갑) 의원이 맡는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 제외)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진압공로 유공자 박탈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제외)은 윤영덕(동남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 2개의 법안은 1개 법안의 통과 전제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윤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