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5·18
2020년 05월 13일(수) 00:00 가가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다.
공자는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而立)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不惑)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知天命).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從心).”
공자의 통찰이 맞는다면 5·18민주화운동은 불혹을 맞아 ‘잡다한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의 차가운 대지에 열사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든 뒤 40년이 흐른 지금, 5·18민주화운동은 국내외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한 시대정신’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우선 일부 보수·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자리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 냈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왜곡과 폄훼 여전하지만
극우 보수 세력이 앞장 선 이러한 5·18왜곡·폄훼 망동에 일부 보수 정치권은 뒤에서 힘을 실어 주었다. 최근 자유연대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이 광주시청과 5·18기념문화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며 5·18유공자를 ‘폭도’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을 한 것은 이 같은 ‘짜고 치는’ 망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한 줌도 안되는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5·18정신을 흔들어 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망동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보수 정치권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처벌 법안 7건이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8건의 법안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우 보수 정치 세력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관련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만으로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야당 탓만 할 수는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등 범 진보 진영이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데다, 극우 보수 세력과 함께 5·18 폄훼·왜곡에 앞장섰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 모두 퇴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 규명은 물론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후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40주년 5·18기념식이 진행된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이 ‘망언과 왜곡에 흔들리지 않는’, 무등산처럼 굳건한 5·18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자는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而立)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不惑)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知天命).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從心).”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자리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 냈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한 줌도 안되는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5·18정신을 흔들어 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망동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보수 정치권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처벌 법안 7건이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8건의 법안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우 보수 정치 세력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관련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만으로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야당 탓만 할 수는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등 범 진보 진영이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데다, 극우 보수 세력과 함께 5·18 폄훼·왜곡에 앞장섰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 모두 퇴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 규명은 물론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후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40주년 5·18기념식이 진행된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이 ‘망언과 왜곡에 흔들리지 않는’, 무등산처럼 굳건한 5·18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