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2013년 구성한 뒤 7년째 운영하고 있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간판만 걸어 놓은 채 개접휴업 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5·18 왜곡과 폄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 꾸려진 5·18왜곡 대책위는 지난 7년간 15차례 회의를 열고 역사 왜곡 법률 대응 등을 논의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구성 당시인 2013년 5월에만 13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받으며 본격적인 왜곡·비방 사례에 대한 대응 활동에 나섰지만 이후 법률적 한계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대책위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5·18 왜곡·비방글 3건과 관련,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모욕죄 등을 제기해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1건은 반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고 다른 1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다. 종편에 출현해 5·18을 왜곡·폄훼한 탈북자·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소송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유튜브와 SNS에서의 폄훼·비방 활동과 비교하면 5·18왜곡 대책위의 활동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는 5·18왜곡 대책위 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꾸린 ‘5·18역사왜곡 테스크포스’와 활동 계획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극우 세력의 악의적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부터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5·18 왜곡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늘 사후약방문식이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