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자가 격리 절실하다
2020년 03월 30일(월) 00:00 가가
[정 진 욱 희망과살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2주간의 자발적 자가 격리’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진즉 했어야 했다. 경제에 타격이라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보다 강력한 대처가 더 낫다.
중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코로나19의 시작이 중국이어선지 중국의 경험은 경시돼 왔다. 우한에 남은 600만 명과 춘절을 맞아 우한을 벗어난 500만 명으로 인해 중국 전역이 코로나19의 배양실처럼 됐을 때, 중국은 극한의 봉쇄와 자가 격리를 실행했다.
필자는 중국 상황을 당시부터 실시간으로 취재한 바 있다. 우한 봉쇄와 단체 식사 금지를 시작으로, 사람이 모이고 접촉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 아파트 단지는 2~3일에 가구당 1인이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출입증을 발급했다. 배달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췄다. 발열 체크에 예외가 없었다. 큰 도시는 구 단위로 봉쇄했다. 마스크와 방호복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폭스콘, 비야더, 상하이자동차그룹, 떼디바오베이(기저귀 생산업체) 등 주요 기업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싸우자 확산이 확연히 꺾였고, 직장의 위험도를 저·중·고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 고통스런 사투의 결과가 지금이다. 그러고도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정부가 모든 것을 쉽게 강제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구조 덕분이다.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규칙들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제와 처벌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민주 국가는 중국 방식이 불가능한가. 현재 독일이 중국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전면 봉쇄만 아닐 뿐이다. 독일은 현재 사태를 2차 대전보다 더 큰 위기로 규정한 메르켈 총리의 담화문과 함께 세세하고 명확한 행동 규칙을 발표했다. 엄격한 강행 규정이다. 모든 종교에 대해 현장 예배를 금지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
반면 우리에겐 두 달이 되도록 ‘강제적’ 행동 규범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란 모호한 권고 사항이 있을 뿐이다. 메르켈 총리는 담화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고 “물리적 거리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야 하고, 서로 돕고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데 신천지로 인한 폭발적 확산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현장 예배 금지, 클럽 금지 같은 ‘물리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강제력 있는’ 행동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지 처분에 따른 보상,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만 놓을 때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정부에 모든 어려움을 맡기는 것은 안된다.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주 동안 꼭 필요한 공무, 기업, 단체의 활동 말고는 모든 모임과 개인 활동을 중지하자”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중국도 정부만 나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이겨내자”고 합심 협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다.
우리에 이어 미국과 전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막는 일도 커졌다. ‘전 세계적인 방역 및 지원 네트워크’가 있지 않고서는 지구촌 전체의 재난을 이겨내기 힘들다. 한국과 중국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긴급한 국가에 대한 의료 용품 지원 등 전 세계적 협력과 지원을 조정하는 국가간 협력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WHO는 역부족이다. G20이 주도하고 UN이 협력해야 한다. 적절한 사전 준비를 거쳐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2주 동안의 이동 제한과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해도 좋을 것이다. 그 기간 중에도 기업과 수출입 활동, 긴급 귀국과 의료 관련 인력, 기업인, 기술자, 과학자의 이동은 더욱 보장해야 한다.
이견이 있지만 최저 기온 10도 이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은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기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택해 전 세계적 공동 행동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코로나19의 시작이 중국이어선지 중국의 경험은 경시돼 왔다. 우한에 남은 600만 명과 춘절을 맞아 우한을 벗어난 500만 명으로 인해 중국 전역이 코로나19의 배양실처럼 됐을 때, 중국은 극한의 봉쇄와 자가 격리를 실행했다.
반면 우리에겐 두 달이 되도록 ‘강제적’ 행동 규범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란 모호한 권고 사항이 있을 뿐이다. 메르켈 총리는 담화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고 “물리적 거리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야 하고, 서로 돕고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데 신천지로 인한 폭발적 확산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현장 예배 금지, 클럽 금지 같은 ‘물리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강제력 있는’ 행동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지 처분에 따른 보상,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만 놓을 때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정부에 모든 어려움을 맡기는 것은 안된다.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주 동안 꼭 필요한 공무, 기업, 단체의 활동 말고는 모든 모임과 개인 활동을 중지하자”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중국도 정부만 나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이겨내자”고 합심 협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다.
우리에 이어 미국과 전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막는 일도 커졌다. ‘전 세계적인 방역 및 지원 네트워크’가 있지 않고서는 지구촌 전체의 재난을 이겨내기 힘들다. 한국과 중국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긴급한 국가에 대한 의료 용품 지원 등 전 세계적 협력과 지원을 조정하는 국가간 협력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WHO는 역부족이다. G20이 주도하고 UN이 협력해야 한다. 적절한 사전 준비를 거쳐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2주 동안의 이동 제한과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해도 좋을 것이다. 그 기간 중에도 기업과 수출입 활동, 긴급 귀국과 의료 관련 인력, 기업인, 기술자, 과학자의 이동은 더욱 보장해야 한다.
이견이 있지만 최저 기온 10도 이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은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기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택해 전 세계적 공동 행동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