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현안인 ‘문화적 도시환경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입된 국비는 계획 대비 83.6%에 이르지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807억 원 대비 13.9%인 1915억 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침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문화산업 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다. 민자 사업 투입률은 전체 1조7337억 원 대비 4.6%인 7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민자 사업비가 3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228억 원에 그치고 있다. 민자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재정 지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됐음에도 광주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홀대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이유가 가장 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이 ‘문화전당만 지었을 뿐 광주의 문화적 성장은 없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문화수도 조성 사업 차질의 가장 큰 요인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책 사업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