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