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법인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난을 이유로 사납금을 무려 32%나 인상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납금 인상 이후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등은 오는 2021년까지 택시기사의 생존권 확보 등을 목표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법인택시 회사의 사납금 인상 조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광주시와 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광주지역 법인 택시회사의 기사가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社納金)이 평균 3만 8000원씩 올랐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운전기사(하루 2교대, 최대 12시간 운행기준)는 지난달까지 하루 11만 9000원씩 내던 사납금을 이번 달부터 평균 15만 7000원씩 내고 있다. 택시사납금은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내도록 정해진 금액이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엔 차액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반면 수입이 사납금보다 많으면 운전기사의 몫이 된다. 하지만 사납금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게 택시기사들의 말이다.

사납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 택시기사의 과속, 신호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운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안 그래도 택시기사 입장에선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인데, 대폭 오른 사납금 때문에 빨리 다니려다 보니 난폭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선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화장실도 참고 운전을 하다 보니, 친절이나 안전운행은 생각도 못한다”면서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탓에 기본급을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린 사납금을 채우기 불가능해 기본급 인상도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회사측은 노조와 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올렸으며, 기본급도 118만원에서 175만으로 57만원이나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또 지난 4월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사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 법인택시 조합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측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른바 ‘소정 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올리면서 인건비 지출도 대폭 늘었다”면서 “사납금 인상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택시 업계도 버스처럼 공영제 도입까지 검토해야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인택시업계와 택시 운전기사간 사납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사납금 제도는 회사와 노조측이 합의 아래 결정한 부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회사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납금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회사 노조 중 상당수는 사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상 어용 노조나 마찬가지”라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의 반발에도 이번 사납금 인상이 강행된 이유로, 광주시가 적극 나서 사납금 인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에는 총 76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3377대의 법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