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광주·울산·부산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에 23명의 시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의회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10월이면 (조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 기업의 공공구매 제한이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인 만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