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자율화…구조개혁 잘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대학역량진단 계획 시안 발표
2019년 08월 15일(목) 04:50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로 여겨졌다.하지만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대학들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시 현실과 특성화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정해야 2021년 진단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3.3%보다 6.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를 신설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수도권 쏠림’의 입시 구조는 여전해 지방대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이나 권역별로 분리하기로 했다. 진단과 별개로 지역대학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국립대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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