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로 진 빚 2029년까지 갚아야 한다니
2019년 08월 15일(목) 04:50
전남도가 민선 4기 당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지방채를 민선 9기에 해당하는 오는 2029년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재정의 전남도로서는 F1 빚을 갚기 위해 그만큼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잘못된 과거 대규모 프로젝트의 대가를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8752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2848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했는데 올해까지 갚은 금액은 1698억 원. 나머지 1150억 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4억~158억 원으로 나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위약금 분쟁이 종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F1대회는 2010~2013년 대회를 개최한 뒤 남은 계약 기간 2년(2015~2016년)은 개최를 포기했는데, 2016년 위약금에 대한 양측의 서신이 오간 뒤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63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도 정비(2638억 원)에 이어 F1 부채(1150억 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다만 전남도는 F1 경주장을 운영해 매년 1억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찌 됐든 F1 대회 관련 부채가 민선 9기에 해당하는 2029년까지 전남도 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회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력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는 관행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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