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정개·사개특위
이달말 활동 종료…소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평행선
2019년 08월 14일(수) 04:5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두 특위의 소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모두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특위는 오는 31일로 활동 시한을 맞는다.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법안 의결에도 실패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화당 몫 정개특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평화당이 쪼개졌지만 정개특위·사개특위에 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선거법개정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가 보장돼야 정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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