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당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카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법상 맞지 않는 수출제한 조치를 가한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에서 28개국으로 줄게 됐다.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원칙상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