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중대인권침해이자 반인도 범죄임을 규정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한다. 또 일본의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로 한 한일 양국 간의 조약 및 협정이 국제법 위반에 따른 원천 무효라는 점도 밝힌다. 이밖에도 국가가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 규명 위원회’ 설치 및 운영도 명시했다.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