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율·안보…‘미중 전쟁’ 전방위 확대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이어
미사일 아시아 배치 놓고 충돌
中 군사훈련 美 항공모함 파견
남중국해 해역 전운 고조
2019년 08월 08일(목) 04:50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앞서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오전부터 8일 오후까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일대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항해 경고를 발동했는데, 이는 이 일대의 해상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등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2019년 국방백서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유럽 해군과 함께 다자간 해상 훈련을 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자산을 증강하고 재배치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변화가 강대국 사이에 경쟁을 도발하고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태평양, 인도양 지역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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