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추경 반영” vs “보여주기 이벤트”여야 日수출규제 해법 충돌
민주 대책특위 회의 대응책 논의
한국당 “총리 해외순방 취소”
2019년 07월 12일(금) 04:5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가 최근 국회 방일단 파견에 뜻을 모으며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다졌으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우려 속에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가 ‘정치용 이벤트’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한 추경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 논의 끝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최대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환경 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당은 또 대응책 마련의 중추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순방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순방 취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여권 공격에 나섰다. 지상욱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라고는 하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경제적·외교적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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