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6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7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는 A씨와 공모해 유세 차량 임대 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3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C(5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 14명은 15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시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된 금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