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 10일 ‘반쪽 짜리’로 개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보임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 권칠승 의원이 보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