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2019년 05월 24일(금) 00:00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 회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극적 타결을 이룬 이후 준공영제 보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영은 버스 회사가 맡지만 노선 조정 등 관리는 자치단체가 맡는 구조다.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엔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적자다 보니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2006년 도입 이후 첫 해에 196억 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63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16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버스회사 인건비 등 운영비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버스 회사 주주들은 배당금을 챙기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는 방만 경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의 한 버스 회사는 혈세를 지원받아 당기 순이익을 낸후 4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난 15일 총파업을 결의하자 6.4%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달랬다. 이번 시내버스 총파업 결의 및 철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은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완전 공영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안군은 운영과 관리를 모두 군에서 맡는 완전공영제 시행이후 운송 원가를 대폭 줄임으로써 지출은 줄이고 요금은 타 지역보다 훨씬 싸게 유지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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