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업체에 ‘세금 붓기 ’ 버스준공영제 ‘제동’ 시급
승객 감소 운송수입 매년 급감
광주시 지원금 연 700억 넘는데
업체는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신안군 ‘완전공영제’ 성공
준공영제 보완 대책 마련해야
2019년 05월 22일(수) 00:00
#. 신안군 버스 요금은 13년째 1000원(일반 기준)이다. 1300원을 받는 전남 대부분의 군과 달리 300원이나 싸다. 6개 권역으로 나눠 54대(50개 노선)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대당 운송원가도 55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이 넘게 드는 해남·고흥보다도 적다. ‘완전공영제’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버스기사들 외에 버스업체 사장, 임원, 관리직원 등을 따로 둘 필요도 없어 별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도 주민들 원하는대로 조정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버스업체가 배차 시간을 줄이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일도 없다.

각 지자체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근의 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이 군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13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의 경우 2006년 이후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196억원(2006년) 수준에서 395억원(2013년)으로 뛰었다가 445억(2014년), 508억(2016년)으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39억원으로 올랐다. 올해도 최근 이뤄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금이 7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시내버스 운송 수입은 1355억원(2017년)에서 1325억원(2018년), 1280억원(2019년 잠정)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은 매년 감소하는데 투입되는 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나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준공영제인 만큼 버스업체로서는 방만 경영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광주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의 5~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신안군의 ‘완전공영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임자도를 시작으로 2013년 압해도까지 운행중인 시내버스 14개 업체의 버스 22대(33개 노선)를 사들인 이후 1000원의 요금을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파업이나 운행 중단 없이 순조롭게 유지·관리중이다. 이용객 수도 광주시와 달리, 완전공영제 시행 전(20만명)에 비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67만명에 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7년 당시 여객선의 야간 운항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체계를 재구축하면서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에 나선 것”이라며 “당시에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향후 인건비, 간접비 등의 증가로 인해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시간 핫이슈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