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으로 돌아가는 도시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 이주 후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실태’ 자료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8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됐다.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978명에 대해 일반 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이들(39명)에게 총 53억 원이 지원된 것이다. 수협은행을 통해 3억 원 이내의 창업 자금과 5000만 원 한도의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2%)로 대출해 주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어업 생산성이 낮은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산 직접지불금이 허술하게 관리·감독되는 행태가 지적됐다. 같은 어가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수산직불금을 신안에서는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융자를 받은 후 수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당장 환수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후 철저한 사후 관리로 다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