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총선의 지각 변동은 물론 사법 체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4당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는데다 각종 정치적 변수가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 10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에 대해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하겠다”며 “선거제,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