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고 한국당이 초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 대치 정국의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와 함께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도 더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의총을 여는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맞불 의총’을 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합의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5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