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과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
2019년 04월 22일(월) 00:00 가가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도 개발 대상이 된다. 지방 자치 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탓하며,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이 이제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주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누구나 찾았던 도시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언제나 그래 왔듯 정부는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더 좋게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간, 즉 건설업체가 최대 면적의 30%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그 수익 중 일부로 나머지 지역을 공원으로 보존 및 조성하기로 했다. 물론 이 제도는 실시 과정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한 데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가 예산의 투입 없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을 찾아 나선 것으로, 언제든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사실 지금도 늦은 것만은 아니다.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합쳐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일몰제가 토지 소유주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수목의 밀도나 경사도, 경관적인 특성 등과 같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개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시 내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민 참여형 도시 숲 조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같이 도시 숲을 보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공원을 도시 내에 만드는 노력이 국가·지자체·기업 차원에서 이어졌으면 한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공원 센트럴파크는 800에이커 규모의 공원이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도시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공원이 단지 녹색의 치장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도시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중앙을 공원으로 할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은 한때 정부에서 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쳐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여 공원의 관리 운영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공원은 대규모 도시 숲을 도시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민 의식이 만들어 낸 공원으로 가능한 한 도시 숲을 보존하고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대규모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함으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병원·학교·상가 활성화로 인해 도심 경제가 촉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주다운 도시’ 과연 광주다움이란 무엇인가? 지불 가치가 있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런 도시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로 명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위를 유발시키는 공원, 지식 산업 사회에서 학습의 장이 되는 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할 이 공원은 개발과 상업주의에 밀려 아파트 단지로 잠식되어서는 안 되고, 지나친 보존의 틀에 얽매여 시민들의 수요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공원 센트럴파크는 800에이커 규모의 공원이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도시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공원이 단지 녹색의 치장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도시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중앙을 공원으로 할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은 한때 정부에서 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쳐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여 공원의 관리 운영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공원은 대규모 도시 숲을 도시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민 의식이 만들어 낸 공원으로 가능한 한 도시 숲을 보존하고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대규모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함으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병원·학교·상가 활성화로 인해 도심 경제가 촉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주다운 도시’ 과연 광주다움이란 무엇인가? 지불 가치가 있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런 도시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로 명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위를 유발시키는 공원, 지식 산업 사회에서 학습의 장이 되는 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할 이 공원은 개발과 상업주의에 밀려 아파트 단지로 잠식되어서는 안 되고, 지나친 보존의 틀에 얽매여 시민들의 수요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