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실질적 核중재 … 대북 특사카드 관심
[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추진] “지금이 회담 추진 최적기”
트럼프 美대통령 스몰딜 여지...北 김정은 위원장 설득 카드
2019년 04월 16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11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대화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북미 양국 사이에서 남북대화를 토대로 다시금 핵(核)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자신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는 의전·보도·경호 등에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배제하고 지난해 5·26 정상회담처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빅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하는 ‘가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 간 핵(核)대화에 선뜻 응할지 미지수인데다,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되더라도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연속적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제안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빅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스몰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한 측과 물 밑 조율에 나설 대북특사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한과의 다각도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를 숙성시킨 후 특사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16∼23일) 기간 전격적으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과 함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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