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2019년 04월 16일(화) 00:00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은 해경에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해경은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날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은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발표된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또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7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검찰수사 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초동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유가족들은 호소한다. “우리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유가족들의 소박한 바람대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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