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처벌하라”…13명 실명 공개
유가족·시민단체 재수사 촉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1차 명단 발표…기관 5곳도
전담 수사팀 신설 등도 요구
2019년 04월 16일(화) 00:00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공원에서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 170여명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내용이 적힌 노란우산을 든 채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우병우, 이주영, 황교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책임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한다는 유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1차 명단에는 참사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상 청와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상 정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상 해경), 김병철 육군 기무사령부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이상 기무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4·16연대 등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여론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검찰 수사 방해 등으로 진상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의 경우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황교안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세월호 책임자를 수사·처벌할 수 있는 전담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훈(故 장준형군 부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35번째 공판이 참사 당일인 1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피고다. 이들은 현재까지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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