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홍에 갈길 잃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수처 등 개혁법안 이견
민주당과 조율 난항 예상
2019년 03월 22일(금) 00:00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에 당론을 모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끝까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박주선·정병국 의원은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정운천 의원 등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당론 확정에 끝내 실패할 경우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는 상임위인 국회 정개특위 위원의 ‘자유투표’에 맡겨 결정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당내 합의점 찾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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