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 광주·전남 공동 유치 전략 시급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지자체 유치전 치열
2019년 03월 15일(금) 00:00

정부와 민주당이 14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해 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를 구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자체 상생 모델을 보여줬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현지화 여부 검토와 추가로 이전할 기관 분류와 이전 지역에 대한 용역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인 13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밝힌 추가 이전 공공기관은 122개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나주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우체국시설 관리단 등을 비롯해 정부가 새로 설립할 계획인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1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과 정부출자·투자회사까지 합치면 5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주할 전체 인원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4년 1차 이전 때 153개 공공기관의 5만1000여명 보다 2배 가량 많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전국 혁신도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경북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충북도도 최근 혁신도시 발전토론회를 여는 등 분위기를 띄우며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유치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 등과 연대한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상생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전남도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리를 세우는 등 별도로 이전 작업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을 비롯한 해양치유 국립 스포츠재활원,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체육인 교육센터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및 분원 이전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 유치는 인천과 창원 등과 경쟁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원은 인천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섬 발전 연구진흥원도 경남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거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처럼 상생 모델 성공 경험을 살려 추가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공동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아직 혁신도시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사기업의 이전까지 지원해야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을 살린다는 대승적인 차원에 하루라도 빠르게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