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한 단지에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바꿔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차질없이 공급하고=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4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 20만5000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내놓았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으로 1만호를 착공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편리하게 키울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방안도 마련한다. 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도 처음 공급키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1000호), 희망상가(80호)를 공급하고 중기근로자 전용 주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령층을 위한 주거 대책도 마련했다. 노인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을 1000호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살기 편하게 바꾸고=우선, 건설임대의 여러 종류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장, 오는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도단지 2∼3곳을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영구·국민·행복주택 수혜자가 같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입주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 식구 수가 많아 넓은 평형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영구임대 평형이 제한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 임대 물량이 있으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예비 입주자 모집이나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희망자들이 내용을 확인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입주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

10월에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이 도입되고 정보 부족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을 연결할 수 있는 ‘빈집활용 플랫폼’도 시범 구축된다.

공정한 민간 주택임대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정비사업은 투명하게=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도 마련,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높인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세입자 퇴거를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업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건설사(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 참여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된다.일반 건설사(시공사)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가 반복된 경우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규제도 강화해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