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3년째 중단됐던 축분 액비처리시설이 최근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주민 등에 따르면 A양돈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축분 액비처리시설(공동자원화 액비저장고)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A양돈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 공동자원화 국비보조 15억원(국비 6억, 도비 4.5억 융자 4.5억) 교부결정으로 군동면 화산리 1106-2 소재 5507㎡의 부지에 6400t의 저장시설과 172,8㎡의 건축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사업비가 전격 취소됐다.

공동자원화 액비저장고는 가축분뇨를 발효·숙성시켜 액비를 생산 저장해 농가로 유통시키는 시설이다.

화산리 주민들은 “양돈농가가 없는 지역에 액비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사업시행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양돈농가가 많은 생산지 주변에 저장소가 있어야 운송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악취와 환경문제 해결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이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은 또 설치 예정지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화산제 저수지 인근이라는 점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산리 지역은 상수도보호기타(수도법) 적용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 2(상수도보호구역 외의 공장설립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비료공장 및 제조업은 허가할 수 없다. 단 창고는 가능하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허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갑수 화산마을 이장은 “3년 전 마을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국가정책자금까지 취소됐던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공사 재개에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의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개발행위기간은 건축물 준공이 끝나는 시점에 기준을 두고 있어 하자가 없고, 공동자원화시설은 산업법에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