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작한 곳은 대부분 지만원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주로 5·18과 북한을 연관 짓거나 5·18 유공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올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표 등을 함께 첨부해 지씨가 올린 글 등은 그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방송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진과 자막이 입혀진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재편집되기도 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근거가 전무한 천편일률적인 주장이 무제한 복제·유포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다시 카카오톡 등 개인의 SNS로 공유하면서 왜곡된 정보가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경우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5·18 왜곡·날조 정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이어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