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 규정 중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지만,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