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하는 ‘상생 경제도시 모범 광주’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공모주 규모·비전
광주시, 14일 투자자 모집·합작법인 설립 틀 협의키로
정부, 공공임대주택…문화·여가·복지시설 등 지원
정태호 수석 “경제사 한 획 되는 사건…국민 대다수 찬성”
2019년 02월 11일(월) 00:00
이용섭 광주시장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시민, 노동계도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방식과 참여 폭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우선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 시민, 노동계가 명실상부한 합작법인 및 공장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주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기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다른 지역, 자동차만이 아니라 전자,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민주성지 광주는 ‘상생 경제 도시의 모범’이라는 위상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1680억원 조만간 투자자 모집=시와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800억원을 자기자본금으로 하는데, 광주시가 590억원(21%), 현대차가 530억원(19%) 등 40%를 부담하기로 했다. 투자자 모집 대상은 나머지 1680억원이다. 시는 14일 현대차와 실무협상을 벌여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상공인, 지역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등에 이어 시민, 노동계에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지분은 전체의 10%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광주형 일자리, 경제사의 한 획”=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경과와 관련,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법인 설립 후 공장 건설에 들어가면 늦어도 2021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간다는 일정 아래 광주시와 현대차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해법이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또 광주형 모델의 타 지역 확산 후보군과 관련해 “군산, 구미, 대구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상반기에는 최소한도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문화시설과 여가시설,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 부분들은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 모델의 지분 구조 등 장기적 경쟁력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본 기타큐슈에서 과거 산업들이 쇄락하자 지역을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임금의 20~30% 정도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해 그걸 통해서 도요타 등이 기타큐슈에 들어오게 돼서 성공했다”며 “이처럼 광주형 모델도 지역과 노동계, 기업이 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확산과 관련, 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지적에 정 수석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윤현석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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