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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국 부담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0억…전년비 8.2% 인상

2019. 02.11. 00:00:00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 원대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9차례 협상을 통해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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