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허위신청 등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2019년 02월 11일(월) 00:00
경찰청은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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