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여서 야 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이 중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 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데, 선거법을 잘 만들어서 정치개혁도 잘 하고 우리 당도 큰 성과를 올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