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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개회 공방
4야 공조에 민주당 “정쟁 위한 임시국회 안돼”

2019. 01.18. 00:00:00

여야의 1월 임시국회 개회 갈등이 17일에도 계속됐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가동 여부에 더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들도 수두룩한데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 여야 대치전선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1월 임시국회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폈다.

야당이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과제가 제각각이어서 경우에 따라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정국 향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으로, 여당 압박을 위한 야 4당의 단일대오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소극적이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기로 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정적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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