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간제 교사들 도교육감실 점거 농성
“무기계약직 전환 확약해달라”…대표 5명 4일째 퇴실 거부
“매년 원생 줄어드는데… 수용 힘들다” 전남도교육청 고민
2019년 01월 18일(금) 00:00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들에게 점거 당했다. 17일 현재 점거 4일째다.

전남 기간제교사를 대표하는 5명은 지난 14일 수개월간 담당부서와의 협의에도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장석웅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고, 재정부담·타시도 및 타직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감이 확답을 주지 않자 퇴실을 거부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임기내 신분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 올 3월 1일자 고용관련해서도 학교별 평가에서 60점 이상인 분들은 재임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교육감실 점거라는 투쟁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들이 교육감실을 점거한 이유는 고용보장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다.

매년 3월 1일이면 학교장 책임 하에 기간제교사 채용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근무하는 내내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로인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간제교사들은 “신분이 안정돼야 원생돌봄과 방과후 수업 모두 질이 올라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방과후돌봄사’ 또는 ‘방과후전담사’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월 1일자 유치원 기간제교사 전원 명칭변경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육감이 직접 확약하지 않는 한 점거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원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교사 대표는 “교사 대부분이 10년 이상 상시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매년 채용시즌이 되면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안정시켜줘야 한다. 허울좋은 교사 직함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의 고민도 깊다.

출산율·농어촌 인구 감소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유치원 신입생 규모만 생각하더라도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수년 내 과원(교사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기간제 신분인 영어회화·스포츠 등 강사, 초중고 기간제 교사 등 타직렬과의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섣불리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관련 타시·도 동향, 교육청 재정부담을 살피더라도 내년 3월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약하기엔 무리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논의할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자고 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일자를 서약서에 서명해주기 전까지는 교육감실 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선생님들 입장”이라면서 “전남 교육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하는 사안이지만, 선생님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유치원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은 657명이다. 모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은 지난해 기준 하루 3시간, 급여는 전문대졸 이상·교육경력 7년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다. 매년 3월 채용과정에서 평균 70% 정도 재임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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