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구 금고 재선정안’ 딜레마
2개 방안 놓고 고심…장기화 땐 운영 마비 우려도
또 다른 법적분쟁 방지 위해 법률자문 필요
2019년 01월 18일(금) 00:00
광주 광산구가 구 금고 선정 논란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구 금고 재 선정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자칫 구 금고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금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농협측에서 제기한‘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가처분’을 지난해 12월 법원이 받아들이자 기존 구 금고 업체 선정을 무효화 하고 새롭게 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재 선정 방법을 놓고 ▲모집 공고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과 ▲심의위원만 바꾸어 재 심의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산구는 해당 금융기관들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만큼 현 상황에서 구 금고를 재 선정할 경우 자칫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26일 부구청장 주선으로 광산구 구 금고를 신청했던 3곳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구 금고 재 선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농협 측은‘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평가’ 및 ‘농민지원실적’을 정량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측은 기존의 방법대로 조속히 재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또, 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측은 “1금고 선정을 놓고 문제가 발생한 만큼 2금고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현재 2금고를 맡고 있는 국민은행측과 조속히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논란이 장기화 할 경우 자칫 광산구 구금고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구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로 계약이 종료된 1 금고와 2 금고 운영기관을 상대로 오는 2월말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놓고 각 금융기관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었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원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구 금고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실시간 핫이슈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