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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공대 지자체에 재정 부담 떠넘겨서야

2019. 01.17. 00:00:00

한전공대 후보지 선정이 임박해 오면서 지방 자치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광주·전남 각각 세 곳씩으로 한전 입지 선정 전문가 위원회는 이중 광주·전남 한 곳씩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후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지 선정 배점 평가 기준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배점 평가 기준을 보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총점 35점 가운데 부지 제공 조건(13점)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각각 7점과 8점씩 모두 15점이나 된다.

전체 35점 가운데 지자체의 역량이 28점이나 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악한 재정을 무릅쓰고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전 입장에서는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게 설립 취지 아니던가. 그런 만큼 한전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POSTECH)을 보더라도 국가나 기업(포스코)이 부지 매입은 물론 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꾸준하게 투자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시켰다.

따라서 한전은 지금부터라도 부지 선정부터 대학 설립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만든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빛가람혁신도시의 상생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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