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年 5% 이상 올리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정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2019년 01월 11일(금) 00:00
앞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게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세를 들어가려는 집이 임차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2017년)에서 40만7000명(2018년)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의무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또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료 인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를 어겼을 경우에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