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의무화 해 달라”
고교 1학년생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
광주 운남고 이수영 양
2019년 01월 09일(수) 00:00
학생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달라는 고교생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자 존립 근거이면서도 정책 결정에서는 배제된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 운남고 1학년 이수영 양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청원했다. 8일 오후 현재 22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양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양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게 돼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품게 됐다.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작 학생은 참여가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초·중등교육법 31조에서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양은 해당 조항에 학생 대표를 추가해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은 청원 글에서 “지자체와 단위 학교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지만,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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