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사용되지 못한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내년에 인근 주민 복지에 사용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이 기금을 사용처를 놓고 주민간 갈등을 빚어 제대로 쓸 수 없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무소각장 주변 1.3㎞ 이내 아파트 14개 단지 주민 9000여 세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올해까지 적립된 64억3000만원의 소각장 기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사용을 승인했다. 주민협의체는 엘리베이터, 도로 정비 등 주민 편의와 복지 사업에 기금을 쓸 계획이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매연과 악취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소각장이 가동할 때부터 적립됐다.

기금은 반입 쓰레기 1t당 수수료 1만8000원의 10％(1800원), 시 출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으며 매년 적게는 2억∼3억원씩, 많게는 7억∼8억원씩 적립됐다.

2016년 12월 31일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기금 사용처를 두고 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쪽과 존치해 발전사업에 쓰자는 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 왔다. 2015년 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주변 300ｍ에서 1.3㎞로 확대, 해당 주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상무소각장 피해주민은 지난 2016년 결정 고시 기준으로 소각장 반경 1.3km, 상무지역 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9033가구다.

지난 9월 출범한 새 주민협의체는 아파트 단위·세대 수 기준으로 분배하고, 편의·복지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기금 사용 계획서를 내면 내년 초까지 배분할 계획이다”며 “아파트 단지마다 세대 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분되고 기금이 배분되면 주민협의체도 해체한다”고 설명했다.

상무소각장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1일 320t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에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한편, 광주시는 폐쇄된 상무소각장은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조성하고 부지에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관련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고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는 사업비 576억원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