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사찰 주장 파문이 흑산공항 건설에까지 번지고 있다.

김 수사관은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장관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당시 상관으로부터 ‘빨리 (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폐비닐 쓰레기 대란 사태의 책임과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청와대가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해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측에서는 “폐비닐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